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주심 배당되고 통상 2주 후 신건 보고가 이루어지는 업무처리 과정에 서 대법관의 해외출장 중 신건보고 사건이 적체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므로, 해외출장 2주 전부터 해외출장 기간 만큼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대법관이 5일 이상의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출장 2주 전부터 해외출장 기간만큼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함(제7조제3항 단서)

3.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 ․ 구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08호	2019.  5.  9.  결재

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단서에 “5일 이상의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해외출장 2주 전부터 해외출장 기간만큼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고”를 추가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병가, 직무상 해외출장 등”을 “병가 등”으로 한다.

부       칙

이 내규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배당의 특례) ① ~ ② (생 략) ③ 대법관이 5일 이상의 휴가, 국 제화연수 등 일시적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는 다. 다만, 2주 이상의 병가, 직 무상 해외출장 등 장기간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 을 받아 업무복귀시까지 주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. ④ ~ ⑧ (생 략)	제7조(배당의 특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, 5일 이상의 직무상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해외출장 2주 전부터 해외출장 기간만큼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고, 2주 이상의 병가 등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
연락처	(02) 3480 - 3093